Transcript
받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를 남겼다면 스토킹일까요?
아닐까요?
그동안 판단이 제각각이었는데, 대법원이 스토킹 범죄가 맞다고 판단 기준을 세웠습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화가 나 이제는 악에 바친다.
연락해라.
용서를 못 하겠다, 끝까지 가겠다.
옛 연인이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하자 남의 전화를 빌려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계속 전화를 걸어왔는데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쌓인 부재중 전화는 하루에만 18건.
잊을 만하면 전화가 걸려와 하루 한두 번씩 전화를 걸어와 한 달간 29통 부재중 전화가 쌓였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남성.
1심과 2심 모두 징역 4개월을 선고했지만 부재중 전화를 두고서는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1심은 쌓여 있는 부재중 전화 기록은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기 충분하다며 스토킹 범죄가 맞다고 봤지만, 2심은 통화도 하지 않았는데 벨소리가 울리는 것만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무죄로 판단을 바꾼 겁니다.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일까?
여러 법원에서 제각각 판단이 달랐는데, 대법원이 처음으로 29통 부재중 전화는 스토킹 범죄가 맞다고 확정 판결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없던 예전에는 전화나 문자로 공포를 유발시켜야만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도입과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이제 전화나 문자가 상대에게 도달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게 된 겁니다.
2021년 10월 스토킹 처벌법 도입 이후 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기준을 세워왔습니다.
상대가 전화번호를 바꾸자 은행 계좌로 33번이나 돈을 입금해 입금 안내 메시지를 반복해 받게 하 것도 스토킹 범죄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연락이 끊긴 딸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찼다 처벌받은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Translation
Vocabulary
스토킹 - stalking
부재중 전화 - 전화를 받지 못하고 남겨진 메시지 또는 알림 - Messages or notifications left without answering the call
확정 판결 - 법원이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 - The Court's Final Decision
징역 - imprisonment; prison; sentenced
무죄 - innocence; innocent; acquitted
도달 - reach; amounted; arrive
유죄 - guilty; convicted; found guilty
Grammar
1. -자
This is a verb ending used to suggest or propose an action. It is often used in formal or polite situations.
Examples:
영화를 보자. 같이 점심을 먹자.
2. -기 충분하다
This is a grammar pattern used to express that something is enough or sufficient to do something.
Examples:
이 정보는 결정을 내리기 충분하다. 그의 행동은 신뢰를 잃기 충분하다.
Quiz
1. '스토킹'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A.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행위
B.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C.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행위
D.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행위
2. 대법원이 스토킹 범죄로 판단한 행위는 무엇인가?
A. 전화를 한 통 걸기
B. 문자 메시지를 한 번 보내기
C. 부재중 전화를 29통 남기기
D. 이메일을 한 번 보내기
3. '부재중 전화'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A. 전화를 받지 못하고 남겨진 메시지 또는 알림
B. 전화를 받지 않은 상태
C.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태
D. 전화를 받지 않기로 결정한 상태
4.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란 무엇인가?
A. 법원이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
B. 법원이 임시로 내린 결정
C. 법원이 공식적으로 내린 결정
D. 법원이 비공식적으로 내린 결정
Answers
1. A 2. C 3. A 4. A